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어떤게 달라졌을까?

 

 

 

' 안전속도 5030 ' 정책이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 정책 시행 전부터

 

운전을 하는 저 조차도 불만이 많았는데요...(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에서 최고 50으로..? @.@)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고자 만든 이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0km/h 제한속도 도로

 

기존 60km/h에서 제한속도 50km/h가 적용 중인 도로는 도심지 주요 도로(간선도로 또는 일반도로) 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기(등)에 따라 교통 흐름이 정해지며

기존엔 60(편도 1차로) ~ 80(편도 2차로 이상) km/h 속도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별 또는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60km/h 제한속도가 설정된 도로도 있습니다.

 

★ 30km/h 제한속도 도로

 

기존 40km/h에서 제한속도 30km/h가 적용된 도로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택가의 모든 이면도로 입니다.

이면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하며 기존엔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를 제외하면

별도로 속도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도심지 이면 도로라도 지자체별로 50km/h 이내에서 제한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

 

제한속도를 20km/h 이하, 20~40km/h 이하, 40~60 km/h 이하, 60~80 km/h 이하 초과할 때마다

범칙금은 각각 3만원, 6만원(벌점 15점), 9만원(벌점 30점), 12만원 (벌점 60점)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은 2배, 벌점도 15점부터 2배씩 증가해 1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 7만원, 13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7만원부터 3만원씩 증가해 16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를 80~100km/h이하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를 맞고 3회 이상 100km/h를 넘겨 적발 되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0km/h 이상 과속해 상해사망이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500~3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변화된 풍경

 

30km/h로 달리는 차가 사람과 충돌했을 때 중상해 가능성은 15% 수준이며, 50km/h 일 땐 대략 70%,

60km/h 일 땐 90%로 30km/h로 주행항 때에 비해 6배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도

'09년도부터 도심지 제한속도 50km/h를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범운영 결과와 전국 시행 한 달 통계 역시

중상해자와 사망자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심 교통흐름엔 변화 없어

 

운전자가 느끼는 답답함과는 달리 제한속도를 10km/h 줄인 도심 평균 주행속도나 교통흐름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택시요금이나 버스 운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호체계에 의해 교통흐름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도심

도로에선 필연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지능화된 교통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고 지방으로까지 이게 확대 적용되면

도심 교통흐름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비와 대기오염 문제도 우려

 

연비가 최적이 되면서 배출가스도 그만큼 줄어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제 속도는 70~90 km/h입니다.

언뜻 이 경제 속도보다 제한속도가 낮으면 연비도 손해고 배기가스도 더 나올 것 같지만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도심에선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제한속도를 줄여 가속을 덜하게 되니 연비나 환경적인 측면 모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 신호준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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