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 (보험 불이익과 예방)

안녕하십니까. 참조은승계 최실장입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주변 사장님들도 기침하시면서 미팅 나오시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처방받아서 "빨리 낫고 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로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심코 먹은 감기약 때문에 낸 사고가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에이, 감기약 좀 먹었다고 무슨 처벌이야?" 하실 수 있는데

 

감기약 운전이 왜 위험한지, 사고 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기약 운전, 법적으로는 '약물 운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운전'이라고 하면 불법 약물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5조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약물'에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 비염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범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졸음운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의 위험성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문제일까요?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콧물을 멈추게 하려고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가 주범입니다.

이 성분이 뇌를 진정시키면서 졸음을 유발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주 3~4잔 마시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상황별 위험도를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주요 증상	사고 위험성	법적 처벌 근거
음주 운전	판단력 저하, 돌발 행동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 제44조
감기약 운전	반응 속도 저하, 졸음	면허 정지 수준(0.05%)	도로교통법 제45조
단속 기준	호흡/채혈 측정	소변/모발 검사 및 정황	약물 영향 입증 시 처벌

 

사장님들, "나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브레이크를 0.5초만 늦게 밟아도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는 될까? (치명적인 리스크)

가장 골치 아픈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12대 중과실 적용 가능성: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 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특가법 적용: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증 및 면책금: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막대한 보험료 할증이 붙고,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면책금)을 크게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승계 시장에서 보면, 리스차 타시다가 이런 중과실 사고 내셔서 차량 감가상각에 위약금 폭탄 맞고 리스 해지 당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차 한 대 값 그냥 날아갑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운전, 이것만은 꼭 지키십시오.

 

첫째,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운전해야 하니 졸리지 않는 약으로 주세요"라고 요청

둘째,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뒤편 주의사항에 '졸음 유발'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약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식

 

"설마 내가 사고 나겠어?" 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지만, 사장님들이 차보다 더 귀한 건강과 안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사고 날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게 진짜 사업 잘하는 분들의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법규나 사고 처리, 혹은 리스 차량 운용하시면서 불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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