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운행기간 2년? 8년? 헷갈리면 보조금 환수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조은승계 최실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죠. “의무운행기간”.

이거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명의이전·폐차·수출 말소 걸리면 “보조금 환수”로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은 핵심만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딱

첫째, 전기차 보조금 받은 차량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고, 2년 안에 명의이전(판매)하면 지역에 따라 “판매승인” 같은 절차가 붙습니다.

둘째,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등록말소)하려면 사전승인이 원칙이고, 수출 목적 말소는 8년 이내면 환수 규정이 걸립니다.

셋째, 전기화물차는 ‘2년 + 2만 km’ 조건이 같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2년 안에 팔면서 2만 km 미만이면 보조금 30% 반납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하면 그 의무는 “구매자에게 인계”됩니다. 즉, 중고로 사는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무운행기간”이 정확히 뭐냐

 

 

간단히 말하면 보조금 받고 산 전기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정상 운행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말소(폐차/반품)·수출 말소·조건 위반이 생기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황별로 뭐가 문제 되는지 한눈에

상황	핵심 기준(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사장님들이 꼭 할 일
2년 이내 명의이전(판매/양도)	지자체에 따라 판매승인 등 절차 필요(서울 등)	이전 전에 승인 신청부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등록말소)	사전승인 원칙 + 운행기간별 환수 가능	말소 전에 지자체 승인
수출 목적 말소	8년 이내면 환수 규정 적용	수출/말소 계획이면 8년 기준부터 체크
전기화물차 조기 매각	2년 + 2만km 조건 미달 시 30% 반납 조항	주행거리·등록일 같이 확인

 

근거 문구가 “최초등록일 기준 계산”, “판매 시 의무 인계”, “2년 내 폐차 환수”, “8년 내 수출 말소 환수”로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안에 차를 팔아야 하면 “그냥 팔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서울은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명의이전할 때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공문이 있어야 구청에서 명의이전이 진행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지자체도 “법정 의무운행기간 8년”을 안내하면서, 2년 이내 매매는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2년”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구간이고, “8년”은 수출 말소에서 터지는 구간입니다

 

리스/렌트/승계 할 때 더 조심하셔야 하는 포인트

전기차 승계(또는 중고 매입)할 때 “보조금은 전 소유자가 받았으니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의무운행기간 안내문에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라고 박혀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승계받는 순간, 남아있는 기간/조건을 같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최초등록일이 언제인지.

둘째, 최초 등록지(지자체)가 어디인지.

셋째, 그 지역이 2년 내 판매승인/환수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넷째, 화물차면 2만 km 조건까지 있는지.

이게 바로 제가 늘 드리는 말입니다.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승계 과정에서 손해 나는 상황을 먼저 걸러드립니다.”

그리고 “승계는 싸게 타는 것보다 손해 없이 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지원제한기간 2년”도 같이 체크하세요

같은 사람이 보조금 받고 또 받는 부분은 따로 제한이 걸립니다. 2026 지침에도 (승용·승합·화물)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의무운행기간이랑 결이 다르지만,같이 헷갈리셔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전기차는 “좋은 차냐”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이 엮여 있으면 계약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승계·중고·명의이전 계획이 있으면, 시작부터 의무운행기간/환수 리스크 먼저 걸러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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