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기준 : 장기렌트카, 리스 자동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기준과 렌트카, 리스 자동차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제네시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려는데,

 

장기렌트카 이용이 영향에 미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장기렌트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차량 소유 기준과 장기렌트카가 이러한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재산 반영 기준, 그리고 리스차량 소유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기렌트, 월렌트료 연체해도 괜찮을까요?

25세 임산부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워, 장기렌트카 비용이 일주일 연체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장기렌트카가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까요?

 

기초수급자 자격과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우선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1,600cc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 1,600cc 이하, 10년 미만인 차량 중 차량 가격이 2백만원 이하인 차량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2,000cc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 2,000cc 이하, 10년 미만인 차량 중 차량 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차량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 기준입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여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이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기렌트 조회가 안 되지 않는냐고 궁금해 사실 것 같은데....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렌트카 및 리스차량 재산 반영 기준

수급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렌트카 및 리스회사 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재산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리스차량 계약 시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리스차량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가 대상자는 리스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스대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때,

장기렌트카 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에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전 상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와 상담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렌트, 운용리스 승계차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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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 - 7325 - 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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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계를 알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승계 차량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기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승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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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asemanager.tistory.com/1096

 

 

그리고, 반대로 승계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많이 실수하는 방법으로는

금리를 본다 / 지원금을 보다 / 남은 기간을 본다 / 월 리스, 렌트료를 본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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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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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