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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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2021년 올해에는 어떻게 추가되고 바뀐 법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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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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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제도 강화

 

해마다 운전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나 올랐지만

올해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3배로 더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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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학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기존 6곳에서 새로이 12곳이 더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곳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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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외부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장착해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합니다. 허위로 표시할 경우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5030 안전속도 시행

 

 

현재에도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4월 17일 부터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말그대로 5030이란 도심 구간 주행 속도는 시속 50km/h로 제한하며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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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와 60km에서 보행자 추돌 사고시 보행자의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다는군요.

제한속도가 줄어서 혹시나 시내 주행 시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속도감소로 인한 통행 지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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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수하는게 좋겠죠? ^^

 

※ 전동킥보드 장치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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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킥보드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 규제가 약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올 4월부터는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16세가 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도 금지된다네요.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지게 됩니다.

 

 

※ 과속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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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h 이상 초과해 달리는 과속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0km/h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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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자동차 리스/승계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