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법규

 

 

안녕하세요?

참조은승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 되면서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내용, 교통법규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자 제재강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당 범죄를 엄벌이 처벌하고자,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비장치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적발되고, 5년 이내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하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대리권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이는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된 내용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로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용도의 차량은 LPG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차량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에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운전면허 허용범위 확대

2024년부터 운전면허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1종 면허로 기준은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는 물론 15명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였습니다.

기존 1종 보통 면허는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면허를 따야 해서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면허시험을 봤던 모양입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4) 가족배려 주차장

 

기존 주차장을 보면 여성 운전자 배려, 장애인 배려 공간, 노인 배려 공간이 존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상반기 시와 구 공공 주차장의 여성운전자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임신 중, 분만 6개월 미만인 임신부, 영유아, 고령 운전자는

물론 이들의 동반자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배려 주차장... 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괜찮다.... 느낌이 듭니다.

 

 

5)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기존에 2륜 차량(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진행한 것 같습니다.

보통 2륜 차량의 경우 전방에서는 번호판이 잘 안 보이고, 후방의 번호판만 잘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단속 강화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새행 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및 노면 표시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은 꽤나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대까지 시속 30km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법규가 변경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40~50km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는

일부 스쿨존은 기본 제한 속도가 40km이었던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30km로 하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나치는 스쿨존 법규를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7) 우회전신호등신설

 

지난해 새롭게 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통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가 혼란을 겪어서인지,

2024년에 우회전 신호등이 새롭게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지역에는 우회전신호등이 거의 없어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자율주행교통안전교육

아직은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들이 많지만, 점차 늘어나는 자율주행차량들로 인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법규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은승계 위치 : 르노코리아 도봉 전시장 2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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