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및 제도

참조은승계 2022. 12. 7. 15:29

안녕하세요 참조은승계 전과장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오후에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 달도 안남은 상황인데요,

내년 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가 몇 가지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할께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전기차 보조금 축소

23년도부터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올해 안에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늘어납니다. 올해 16만 5천대에서

내년 21만 5천대로 올해보다 5만대 더 늘려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호 하는데요.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보조금을 뿌리겠다는 정책입니다.

2) 개별소비세 인하종료

2018년 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는 국내 차량 구매자에게 모두 3.5%의 개소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5%로 돌아갑니다. 다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 차량을 구입할 땐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국산/수입 상관없이 8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출고할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고 하였으나, 종료 직전 두달여만에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었기 떄문입니다.

3)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대상확대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까지 조기폐자 대상이 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유로4 기준에 맞춰 제작된 2006년 이후 연식을 가진 차량이 대상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중인 차주분들은 온라인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속도로 주행 시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존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경찰에 의해 단속)이 6만원 부과되었는데

이제는 과태료 7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을 해서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 방향으로 차선변경하고

추월을 마치면 기존에 주행하던 차도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겠죠?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체증으로 인해 80키로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교통 체증으로 80키로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엔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후에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한

승용차나 이륜차, 승합차 외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의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6만 - 13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2023년 늘 안전운전 하시면서 바뀌는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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