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승계 판매 방법 세금계산서, 취등록세 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참조은승계입니다.

 

금융리스 차량을 중도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 승계를 통한 판매는 위약금을 피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취등록세 납부 의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리스 승계의 개념, 세금 문제, 취등록세 처리, 판매 방식 비교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리스 승계의 기본 개념

금융리스 승계란 리스 차량의 금융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승계 진행 시 승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설명
금융리스 승계	기존 금융리스 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
승계 수수료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 발생
중도 해지 수수료	금융리스: 약 2%, 운용리스: 10~20%
처리 방법	리스사 승인 후 신용심사를 거쳐 계약 변경

 

금융리스는 운용리스보다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 매매상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항

1. 사업자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 유형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추가 사항
법인사업자 또는 비용처리한 개인사업자	발행 필요	리스 차량 승계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과세
개인 또는 비용처리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발행 불필요	비사업용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 가능

 

즉,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승계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구분	발행 방식
금융리스 차량	미회수 원금 기준으로 매출전표 발행
운용리스 차량	리스 대가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차량 가격이 아닌 금융리스 승계로 받는 금액에 대해 발행됩니다.

 

취등록세 관련 사항

1. 금융리스 승계 시 취등록세 발생 여부

승계 방식	취등록세 부담
금융리스 승계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추가 취등록세 없음)
운용리스 승계	계약 구조에 따라 추가 취등록세 가능

 

금융리스 승계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등록세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리스 만료 후 차량 인수 시 취등록세

구분	취등록세 기준
리스 만료 후 차량 인수	과표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	3년 리스 후 인수 시 최소 금액 기준 적용

 

일반적으로 리스사에서는 과표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취등록세를 낮춰 줍니다.

 

금융리스 판매 방법 비교

금융리스 차량을 판매할 때는 완납승계 방식과 인수 후 판매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	장점	단점	적합한 경우
완납승계	취등록세 부담 없음	새로운 승계자를 찾아야 함	개인 또는 비용처리하지 않은 사업자
인수 후 판매	소유권 명확	취등록세 부담	리스 만료 후 판매할 경우

 

즉, 개인 또는 세금 처리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완납승계가 유리하며, 법인은 인수 후 판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승계 절차

금융리스 승계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단계	내용
1. 계약 상태 확인	연체 여부 및 미회수 원금 확인
2. 양수인 신용조회	리스사에서 양수인의 신용 상태 확인
3. 신용 심사 승인	양수인의 신용이 승인되면 승계 가능
4. 승계 서류 접수	리스사에 승계 신청서 제출
5. 승계 계약 체결	최종적으로 승계 계약 완료

 

즉, 양수인의 신용 상태가 중요하며, 승계 진행 전에 미리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리스 승계, 신중한 선택이 필요

금융리스 승계는 비싼 중도 해지 위약금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취등록세 부담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납승계는 개인 또는 비용처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유리하며, 법인은 인수 후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매 방법을 선택해 효율적인 차량 처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융리스 승계 FAQ

 

Q. 금융리스 승계를 하면 취등록세가 발생하나요?

A. 금융리스 승계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 만료 후 차량을 인수할 경우 과표 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법인사업자 및 비용처리를 한 개인사업자는 승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Q. 금융리스 승계를 하려면 신용 심사가 필요한가요?

A. 네, 금융리스 승계는 리스사에서 신용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수인의 신용 상태가 승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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