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리스, 장기렌트 연두색번호판[(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 임차기간 합산 1년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 부착 대상

 

 

 

국토교통부, (2024.04.25)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법인차(리스, 장기렌트 연두색번호판 : 8천만원이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법인차 녹색번호판? 연두색번호판?!

 

 

□ 정보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니,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제 4항

 

□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3월말 기준 장기 렌트차로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

 

□ 아울러,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

Q :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 적용이 원칙이지만 기존 흰색번호판으로 등록 시 페널티는?

A: 미정 / 1분기 중 법인세법시행령 안내 예정

 

Q : 법인차 리스, 장기렌트 승계시(개인>법인) 연두색번호판 유예기간이 있는가?

A : 승계시에도 번호판 변경이 필요

 

Q : 소비자가격 9천만원 차량이 할인가격이 상이한 경우 할인이 많은 고객은 흰색번호판, 없는 고객은 연두색번호판

      적용이 맞는지?

 A : 소비자가격과 상관없이 계산서상 공급가 기준으로 적용

 

Q : 9인승 이상 승합차에도 적용이 되는지?

A : 승합차에도 연두색번호판 적용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은 법인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 사용을 해야 하며,

  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 기준입니다.

  전기차, 승합차 할 것 없이 8,800만 원이 넘으면 법인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을 적용합니다.

  법인차 리스, 렌트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장기렌트, 리스 승계차량의 경우에도 차량가격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승계시 흰색번호판에서 연두색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미회수원금 기준 8,000만원이상)

 

* 법인 승계차량이 미회수원금이 8,000만원 넘으면 법인전용번호판 연두색번호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인차 녹색번호판? 연두색번호판?!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인차 전용번호판인 연두색번호판? 녹색번호판이이건 흰색번호판이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법인차 전용번호판 연두색번호판? 녹색번호판! 에 대한 선입견은...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ttps://leasemanager.tistory.com/1155

법인 녹색번호판 내년 1월 1일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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