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시, 판매 후 체크사항

 

 

오늘은,

중고차 판매 시, 판매 후 체크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시, 판매 후 체크사항

1) 판매완료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판매완료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판매완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아래의 사항이 있습니다.

-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과 양도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해지 확인 및 선납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 요청해야 합니다.

 

 

2)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①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②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등본 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③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채권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양수인이 부담

 

 

3) 1년 선납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량 판매 후 해당 구(군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명의가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내용 확인을 한 후,

선납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선납한 자동차세가 아닌 기타 후불 세금에 대해서는 사용분만큼 이후에 청구되며,

판매 완료 후에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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